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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기간과 과태료 알아봐요

by &&&&§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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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꼭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 입니다. 자동차의 안전한 주행및 본인의 안전, 가족의 안전, 3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동차 정기점검은 꼭 필요로 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하지 않을씨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으니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기간과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자 정기검사 정의

 

 

[자동차 관리법 ] 제 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히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 보전법] 제 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진동 관리법] 제 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한다고 합니다.

 

 

(표1)

  • 검사대상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 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 검사 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표2)

 

자동차를 구매하면 일정 시간에 맞추어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이를 정기검사라고 하여 정해진 시간안에 검사를 받아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두셔야할 자동차 기초상식입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구매 초기 4년은 검사 면제 이후는 2년의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장기렌트 차량의 자동차 정기검사

  - 장기렌트 차량의 경우 사업용 자동차로 속하기 때문에 초기 2년 검사면제 이후 1년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장기렌트의 경우 캐피탈에서 고객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자동차 검사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는 등록일 전후로 31일 이다.

 - 자동차 정기검사의 주기는 일반차량 초기 면제 4년 이후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의 차량이 언제 

검사를 받아야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본인의 자동차 등록일 기준 앞으로 31일 뒤로 31일 입니다.

대략 60일 기간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과태료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표3)

 

앞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태료는 위 표( 표3) 를 기준으로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정의 안전과 물질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기검사는 꼭 받으셔야합니다. 

 

  • 과태료 처분이 끝은아니다.

- 단순하게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한경우  자동차검사가 면제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검사로 인한 과태료는 납부를 하게 되고 추가로 미검사시 자동차 이용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자동차 검사는 꼭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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